전세 대출 현황정리(우리은행, 국민은행, 토스, 농협 등)

정부에서 가계대출 조이기 관리 기조에 따라서 농협을 시작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나도 내년이면 곧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의 대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중이라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연합뉴스)

아직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나오기 전이지만 시중 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대출문을 잠그고 있다. 올 연말까지 대출 한파가 계속될 전망으로 나오고 있다.

 

 

 

 

농협을 시작으로 대출 중단사태

이 대출 중단사태는 8월 농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차후 은행권에서 연쇄적으로 대출 중단과 감소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9월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하였다.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대출모집 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

우리 은행

은 각 영업점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대출 취급하고 있다. 이전에 가계대출 상품별 분기별 한도를 정했으나 대출관리의 강화 차원으로 월별 영업점별로 기준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이번 달에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영업점별 관리한다고 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 입주자 대출)과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이 제외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 뱅크는 연말까지 고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잇돌 대출,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도 일일 신규 건수를 제한한다고 한다.

 

 

 

케이뱅크와 토스 

케이 뱅크는 대출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토스 뱅크는 올해 대출 총량인 5000억 원을 대부분 소진했다고 알려져 있다. 토스는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된 온라인은행이다. 현재 출범하자마자 60%넘게 대출을 소진했다고 하며 대기자만 121만명으로 알려져있다. 토스뱅크에서는 당국에 8000억으로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음 주 완화된 대출 보완 정책 발표 예정 

현재 은행의 대출 조이기(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나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내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서 실거주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입주 날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집주인과 들어오기로 한 전세입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등 한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고와 에너지를 거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수요자가 주거라는 가장 기본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라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한 달 새 발표된 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라도 다시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대부분 실수요자이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하 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금리 등의 조건이 유리해서 대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으로 현재 100%에 가까운 보증 비율 축소 안이 거론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왜냐하면 보증비율 축소는 이자부담을 늘리고 빌라와 같은 서민주택은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